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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7:03:14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 직접 시공 원칙 확립 관리자

불법하도급“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 전국 136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 불법하도급 46 적발 -

- 종합·전문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직접 시공 원칙 확립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34% 해당하는 46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하도급 특별 실태점검 개요 >

 

(일시) 21.11.15. ~ 12.20(5주간)

 

(대상)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 현장 하도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 현장(136개소)

 

(점검주체) 국토부(본부, 지방국토관리청), 공공발주청 합동점검

 

 

그간 여러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 거쳐 18.12월에 종합·전문업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