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고객센터 > 공지사항
등록일 제목 작성자
2022-01-26 17:03:14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 직접 시공 원칙 확립 관리자

불법하도급“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 불법하도급 46건 적발 -

-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시 직접 시공 원칙 확립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ㅇ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하도급 특별 실태점검 개요 >

 

ㅇ (일시) ’21.11.15. ~ 12.20(5주간)

 

ㅇ (대상)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 현장 中 하도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 현장(136개소)

 

ㅇ (점검주체) 국토부(본부, 지방국토관리청), 공공발주청 합동점검

 

 

□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18.12월에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

 

 ㅇ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